국민의 저항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1. 저항권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은 국민이 부당한 권력이나 정부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 사회계약론과 저항권

사회계약론은 저항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존 로크는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며 저항권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자연법과 자연권 사상

자연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자연적이고 불가침 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머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상가들은 자연법에 따라 국민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저항권이 단순한 법률적 권리가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 인식되는 배경이 됩니다.

 

 

2.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

1)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688년 명예혁명은 의회와 국민이 왕의 절대권력에 저항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제정되어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미국 독립선언과 혁명권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을 선언한 문서로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이 부당한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저항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3)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1789년 프랑스혁명은 절대군주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공화정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저항권이 강조되었습니다.

4)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저항권

가. 3.1 운동

1919년 3.1 운동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 국민이 독립을 외친 대규모 저항 운동입니다. 이는 민족 자결과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제2공화국의 수립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부당한 정부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국민적 운동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과 저항권

1) 헌법적 근거와 해석

대한민국 헌법은 저항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며 저항권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됩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여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해 직접적인 판시를 내린 적은 없지만 여러 판례에서 국민 주권과 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항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저항권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1) 시민 불복종과 사회 운동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평화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저항권의 현대적 형태 중 하나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에세이 "시민 불복종"은 이러한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 인권 신장, 성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저항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저항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정보 공유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의 봄이나 미투(Me Too) 운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3) 국제적 연대와 글로벌 저항 운동

세계화 시대에 저항권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환경 문제 등은 국제 사회의 공조와 압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5. 저항권 행사 시 고려사항

1) 윤리적 판단과 정당성

저항권 행사는 윤리적 판단과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행위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수단이 도덕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2) 평화적 수단과 폭력의 경계

저항권은 가능한 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저항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법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

저항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항권을 행사할 때는 법적 위험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6.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저항권의 역할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저항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사회적 불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