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복지국가원리의 의의, 성격과 목적 및 특징, 내용과 한

 

1. 헌법과 사회국가원리(복지국가원리)의 의의

 

복지국가원리는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기본적 생활수요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원리입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강자는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인격적으로 종속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간의 계약자유원칙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은 사회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이론과 복지국가원리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틀을 완전히 다른 생산체제로 바꾸려 하였으나 사회국가원리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개량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원리로 등장하였습니다.

 

독일에서 사회국가원리에 대해 Stein은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문제를 사회행정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H. Heller는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여 헌법적인 차원에서 사회국가실현을 다루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였고 독일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연방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최초로 수용하였습니다.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수용방법으로 독일기본법처럼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명문으로 수용하는 방법,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만 규정하는 방법,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함께 헌법에 규정하는 방법,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으면서 적법절차원칙을 통해 실현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각국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사회국가원리의 성격과 목적 및 특징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규범적 성격을 긍정하는 하는 여부를 가지고 규범적 성격부정설과 규범적 성격 긍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규범적 성격부정설은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회국가조항은 국민에게 주권적 공권을 주지 않으므로 규범적 효력이 없으며 사회국가조항은 내용 없는 백지개념 내지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규범적 성격긍정설의 학설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국가목표규범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수의 학자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은 국가목표규정인 동시에 입법위임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사회국가를 구체화시키는 일차적인 책임은 입법자에게 있고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회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국가의 본질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질서가 더 이상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는 승인되지 않고 사회가 국가에 의한 개입이 면해진 것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사회질서는 국가에 의한 형성의 대상이 되기에 국가는 사회질서의 방관자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 평등을 실현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국가원리의 목적은 실질적 자유와 평등,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국가원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이념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과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3. 복지국가원리의 내용과 한계

 

사회국가원리의 이념적 기초로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사회적 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는 법적 평등을 기회의 균등을 통하여 보충하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사회국가원리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향유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은 국가가 개인의 능력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제들, 예를 들어 사회보험, 노동력보호, 가정의 보호와 기능 창출 또는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은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나친 사회적 차이를 균형화시켜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적 강자의 재산권 제한, 계약의 자유제한,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국가원리의 한계로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 국가재정력 상의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회의 자율을 우선하여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는 부차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한다는 원칙으로 사회국가원리의 한계입니다. 사회국가원리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국가는 합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강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기본권 보장상 한계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며 급부를 줄 수 있는 국가재정상 한계도 사회국가원리실현의 현실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